"국세 체납이 3,000만 원 있는데 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자영업자·법인 대표 의뢰인이 가장 골치 아프게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회생에서는 우선채권으로 100% 변제 의무가 있고, 파산에서도 일부는 면책되지 않아요.
오늘은 이 부분을 풀어드립니다.
세금·4대보험·국민연금 체납은 한국 도산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일반 채무는 면책 가능하지만, 공적 채권은 별도 취급되거든요.
정확한 구분과 실무 대응을 알아야 회생계획안이 통과됩니다.
이걸 모르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전 진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생에서의 세금 — 우선채권 100% 변제
회생절차에서 세금은 "공익채권" 또는 "우선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절차개시 후 발생분)은 즉시 변제, 우선채권(절차개시 전 체납분)은 회생계획안 안에서 100% 변제해야 합니다.
즉 일반채권처럼 70~90% 감면이 안 됩니다.
체납 세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대로 갚아야 해요.
다만 분할 변제(36개월)는 가능합니다.
파산에서의 세금 — 비면책채권
파산에서는 더 무겁습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면책결정이 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면책 후에도 그대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압류·체납 처분을 일시 보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자에게 무리한 추심을 강행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만, 채무 자체는 남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체납도 비슷합니다.
회생에서는 우선채권으로 100% 변제,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에 가까운 취급을 받아요.
다만 4대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해 분할 납부·체납 처분 일시 유예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체납 처분 면제·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회생 신청 후 별도 행정 절차로 처리합니다.
실무 전략 — 체납이 큰 경우
체납 세금·4대보험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가 까다로워집니다.
가용소득에서 우선채권을 먼저 충당해야 해서 일반채권 변제 재원이 줄어들어요.
이 경우 변제 기간 60개월 연장 또는 별도 분할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 사전 협의 후 회생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협력 세무사와 함께 이 부분을 정밀 설계합니다.
체납이 있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체납 때문에 "회생이 안 되겠지" 포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설계가 일반 사건보다 복잡할 뿐이에요.
체납 규모·종류(국세·지방세·4대보험·연금)별로 다른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에서 본인 사건 체납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가장 적합한 절차가 보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한 번 점검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