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린다고 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대구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신속면책제도가 정착되면서 단순 사건은 6개월 안에 면책결정이 납니다.
오늘은 대구회생법원과 신속면책제도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거주자라면 회생·파산 사건이 모두 이 법원으로 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기준이라 다른 지역 사무소를 거쳐도 결국 대구로 옵니다.
서울이나 부산까지 가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대구회생법원의 실무 변화에 맞춘 정밀 서류로 신청하는 게 인가까지 가장 빠릅니다.
이 부분이 지역 법무사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대구회생법원이 신설됐을까요
2023년 이전까지 대구·경북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회생·파산부에서 처리됐습니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다뤄지다 보니 처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 적체로 단순 파산도 1년 넘게 걸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를 분리한 게 대구회생법원입니다.
2023년 3월 1일 정식 개원했고, 같은 시기에 수원회생법원도 신설됐습니다.
전문 재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처리 속도와 일관된 판결입니다.
회생·파산 사건만 다루다 보니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비슷한 사건은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에요.
또한 파산관재인 명단도 회생·파산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어 사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신속면책제도란 무엇인가요
신속면책은 단순 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인 면담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사건"의 기준은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환가 가능 재산이 거의 없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파산선고 후 1~3개월 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6~9개월이면 마무리되는 거죠.
과거 1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신속면책 대상이 아닌 일반 사건도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관재인 면담은 1~2회 진행되지만, 사건당 배정 시간이 충분해 한 번 면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들도 평균 9개월 안에 면책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회생 사건은 더 빨라졌습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처리 속도가 개선됐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1~2개월, 개시결정 후 인가까지 2~3개월입니다.
즉 신청 후 4~6개월이면 인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인가 후에는 36개월 변제 기간을 거쳐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빠르게 효력이 나타나는 건 금지명령입니다.
신청 후 평균 4~7일 안에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모든 추심이 멈춥니다.
전화·문자·방문·소송·압류·경매가 모두 중단됩니다.
"신청 후에도 추심이 계속될까요?"라는 걱정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할 법원은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대구·경북 거주자라면 대구회생법원이 관할이고 다른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주소를 옮기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주소 변경 시점·이유를 면밀히 살피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구회생법원 절차에 최적화된 정밀 서류 작성을 강조합니다.
보정 권고가 많이 나오면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한 번에 통과되는 깔끔한 서류가 빠른 인가의 핵심이에요.
대구·경북에서 회생·파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